[칼럼]2020년엔 꼭 통과됐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관련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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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꼭 통과됐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관련 법안들

글 신수경 변호사

2019년 한해 동물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 여러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을 지난해 발의되었고,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동물관련 법률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

작년에는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결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이러한 공감들을 반영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2 사역 동물의 동물실험 제한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검역 탐지견응로 활동하던 비글 ‘메이’가 은퇴 후 동물실험에 사용됐고, 이후 사망한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죠. 현행법상 개별 실험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자체 승인이 있다면 질병관리 연구 등에 사역견을 실험 동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동물 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반려동물 안전조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래 <전문보기>를 누르시면 해당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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