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료실
노령반려동물보호자를위한안내서_PNR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앞둔 보호자에게 법률이나 행정 절차만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어 줄 안내서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이 나보다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노화이고 어떤 질병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상하기 싫은 마지막 순간과 그 이후를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요.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마지막 순간이 조금 덜 […]
동물권리와 법 2025-2 다운로드 링크 [목차] 말 복지를 위한 법률 개정 제안 박주연 변호사_ 법무법인 방향, 사법시험 제51회 최지수 변호사_ 변호사시험 12기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검찰처분 및 판결 동향 분석 최지수 변호사_ 변호사시험 12기 최종 3개년 판결 최지수 변호사_ 변호사시험 12기 EQUINE LAW 이승연 변호사_ 미국 변호사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 자료집
지난해 5월 26일 주거지에서 자신이 반려하던 토끼 한 마리가 다른 토끼를 괴롭히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10시간 가량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사 시키고, 살해된 토끼를 먹기 위해 인근 천변에서 토끼의 털을 태우던 중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 이유로 “A씨가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은 […]
PNR은 최근 길냥이 학대와 케어테이커에 대한 협박에 관하여 많은 사연을 접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길고양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designed by 문성화 디자이너님)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포스터를 파일로 공유드리오니, 자유롭게 출력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스터를 부착하실 때에는 반드시 부착하실 장소의 관리주체 (공공시설의 경우 관할구청, 특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관리단 등)로부터 부착 가능 여부, […]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글 하단 링크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그깟 털짐승? 위탁받은 반려묘 몰래 분양한 지인,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10.23 김재원 변호사) 반려동물과 인생을 함께 하다보면 때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탁받은 지인이 반려동물을 잘 보호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