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료실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 자료집
지난해 5월 26일 주거지에서 자신이 반려하던 토끼 한 마리가 다른 토끼를 괴롭히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10시간 가량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사 시키고, 살해된 토끼를 먹기 위해 인근 천변에서 토끼의 털을 태우던 중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 이유로 “A씨가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은 […]
PNR은 최근 길냥이 학대와 케어테이커에 대한 협박에 관하여 많은 사연을 접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길고양이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designed by 문성화 디자이너님) 필요하신 분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포스터를 파일로 공유드리오니, 자유롭게 출력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스터를 부착하실 때에는 반드시 부착하실 장소의 관리주체 (공공시설의 경우 관할구청, 특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관리단 등)로부터 부착 가능 여부, […]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글 하단 링크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그깟 털짐승? 위탁받은 반려묘 몰래 분양한 지인,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10.23 김재원 변호사) 반려동물과 인생을 함께 하다보면 때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탁받은 지인이 반려동물을 잘 보호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글 하단 링크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10/16 죽은 개 치료비 모집’, 거짓 사연에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다? (2020.10. 16 안나현 변호사) 최근 한 유기견 보호소가 교통사고를 당한 개의 치료비를 모금하면서, 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모금을 계속해 비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글 하단 링크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아파트 지으려 맹꽁이 독살? 개발에 스러져가는 멸종위기동물 지킬 법은 없을까? 글 신수경 변호사(2020.08) 지난 20일,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맹꽁이 서식지에 세척제를 살포해 고의로 맹꽁이를 죽게 했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세척제 살포자를 경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