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료실

의료법과 수의사법이 별개의 법률인 것과 달리,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람과 동물의 것 모두 약사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없이 약국을 통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한정되어 있듯이, 동물용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사용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수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고, 반려인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5.5. 오후 11:23 | 칼럼•자료실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전문보기’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2020년엔 꼭 통과됐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관련 법안들 글 신수경 변호사 2019년 한해 동물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 여러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을 지난해 발의되었고,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동물관련 법률안들을 […]

2020.04.9. 오후 11:14 | 칼럼•자료실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전문보기’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죽어가던 고양이 구조자에게 ‘주저침입’판결,, 법원 “긴급한 상황 아니다” 글 서국화 변호사 (2020년 3월 5일) 지난 2월수원지방 법원은 고양이 구조를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간 A씨에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책임을 물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양이 구조 과정은 이러합니다. […]

2020.04.9. 오후 11:01 | 칼럼•자료실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에 2주에 한 번씩 연재되는 PNR의 ‘동물과 법’ 칼럼입니다. 제목을 누르시면 칼럼 글로 연결됩니다.   [칼럼] ‘고기’아닌  ‘생명’으로 축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글: 서국화 변호사, 게시일 : 2018. 7. 30.   [칼럼]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글: 박지연 변호사, 게시일 : 2018. 8. 10.   [칼럼] 동물병원, 애견카페 후기, 명예훼손 피하는 […]

2018.12.7. 오전 11:49 | 칼럼•자료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동물들의 제헌절이 수립될 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권’이 개헌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헌안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

2018.07.22. 오후 2:05 | 칼럼•자료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여름휴가 계획을 구상하며 들뜨는 마음과 대조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여름은 유난히 걱정스럽고 가혹한 계절이다. 휴가철인 7, 8월에 반려동물의 유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2015. 7. 23.자)에 따르면, 7,8월 유실(잃어버리거나), 유기(일부러 버린) 동물의 수는 월 평균보다 25%나 증가한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반려동물의 유기 현상.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기에 앞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면 어떨까 한다. […]

2018.07.9. 오후 3:50 | 칼럼•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