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료실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글 하단 링크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무더위 속 차에 방치된 강아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글 권현정 변호사(2020년 7월) 지난 달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레기와 함께 차안에 방치되어 있던 강아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견주가 동물학대를 했다는 논란이 거세졌는데요. […]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글 하단 <전문보기>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슬기로운 산책생활 : 변호사가 알려주는 ‘시비’에 대처하는 자세 : 글 김지혜 변호사(2020년 6월)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기 참 좋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산책이 늘 평온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지요. 그저 반려견엥 목줄을 채운 채 조용히 걷고 있을 뿐인데, […]

의료법과 수의사법이 별개의 법률인 것과 달리,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람과 동물의 것 모두 약사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없이 약국을 통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한정되어 있듯이, 동물용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사용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수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고, 반려인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전문보기’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2020년엔 꼭 통과됐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관련 법안들 글 신수경 변호사 2019년 한해 동물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 여러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을 지난해 발의되었고,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동물관련 법률안들을 […]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전문보기’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죽어가던 고양이 구조자에게 ‘주저침입’판결,, 법원 “긴급한 상황 아니다” 글 서국화 변호사 (2020년 3월 5일) 지난 2월수원지방 법원은 고양이 구조를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간 A씨에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책임을 물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양이 구조 과정은 이러합니다. […]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에 2주에 한 번씩 연재되는 PNR의 ‘동물과 법’ 칼럼입니다. 제목을 누르시면 칼럼 글로 연결됩니다.   [칼럼] ‘고기’아닌  ‘생명’으로 축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글: 서국화 변호사, 게시일 : 2018. 7. 30.   [칼럼]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글: 박지연 변호사, 게시일 : 2018. 8. 10.   [칼럼] 동물병원, 애견카페 후기, 명예훼손 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