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pnrlawyers | 2023년 7월 21일 | 칼럼•자료실 | 0 0개의 댓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국회 토론회...

에 의해서 pnrlawyers | 2023년 7월 18일 | 활동•소식 | 0 0개의 댓글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 식용 종식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이 공동주최하여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서국화 PNR 대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현재 발의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규정(제9조)과...

에 의해서 pnrlawyers | 2023년 7월 18일 | 활동•소식 | 0 0개의 댓글

지난 7월 3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PNR에서는 서국화 대표를 비롯해 김지혜변호사(사회), 박주연변호사(발제), 이혜윤변호사(토론 및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가 참여하여 민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및 민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권리보호 확대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에 의해서 pnrlawyers | 2023년 5월 15일 | 칼럼•자료실 | 0 0개의 댓글

지난해 5월 26일 주거지에서 자신이 반려하던 토끼 한 마리가 다른 토끼를 괴롭히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10시간 가량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사 시키고, 살해된 토끼를 먹기 위해 인근 천변에서 토끼의 털을 태우던 중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 이유로 “A씨가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은 목적은 죽이기 위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토끼와...

에 의해서 pnrlawyers | 2023년 4월 30일 | 활동•소식 | 0 0개의 댓글

2022년 한 해 동안 PNR을 변함없이 지켜주신 회원님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