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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목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모 국립대학교 수의대생이 유기동물을 직접 돌보는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가 유기동물을 이용하여 후원금 등을 모집하면서 이익을 얻었고, 모금된 후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유기동물들을 학대하기까지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PNR은 ‘화난사람들’과 함께 이 유투버의 제적을 해당 학교에 요구하기로 하고, 5/14 오전 11시까지 모인 1600장의 제적탄원서를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 해당 유튜버는 […]

2020.05.28. 오후 11:41 | 활동•소식

의료법과 수의사법이 별개의 법률인 것과 달리,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람과 동물의 것 모두 약사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의사 처방없이 약국을 통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한정되어 있듯이, 동물용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사용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수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보고, 반려인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5.5. 오후 11:23 | 칼럼•자료실

PNR이 네이버 동그라미 포스트에 2년간 연재한 동물법 칼럼을 모아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를  출간하였습니다. ‘동물권이란 무엇일까? 아직은 낯선 이 단어가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실제로 보호할 수 있을까?’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손쉬운 동물법 안내서입니다다. 내가 아끼며 관계맺고 있는 동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

2020.04.10. 오후 12:29 | 활동•소식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전문보기’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2020년엔 꼭 통과됐으면!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관련 법안들 글 신수경 변호사 2019년 한해 동물들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 여러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을 지난해 발의되었고,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동물관련 법률안들을 […]

2020.04.9. 오후 11:14 | 칼럼•자료실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전문보기’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죽어가던 고양이 구조자에게 ‘주저침입’판결,, 법원 “긴급한 상황 아니다” 글 서국화 변호사 (2020년 3월 5일) 지난 2월수원지방 법원은 고양이 구조를 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간 A씨에게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책임을 물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양이 구조 과정은 이러합니다. […]

2020.04.9. 오후 11:01 | 칼럼•자료실

2019년 PNR의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2020년에도 아래 활동들은 계속 이어 진행됩니다. 많은 응원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동물권 관련 소송 활동> 2019. 1. – 2019. 12. 개 전기도살 항소심 소송 지원: 의견서, 탄원서 등 제출, 증인신문 등 공판 지원, 기자회견 등 2019. 1. – 2019. 12.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명령 취소소송 대리: 탄원서 등 서면 제출 및 법정 […]

2020.04.1. 오전 12:28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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