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깟 털짐승? 위탁받은 반려묘 몰래 분양한 지인, 어떤 처벌을 받나요?
PNR은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 <동그라미>에 ‘동물과 함께 하는 법法’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글 하단 링크를 누리시면 네이버 포스트로 연결됩니다.
그깟 털짐승? 위탁받은 반려묘 몰래 분양한 지인,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10.23 김재원 변호사)
반려동물과 인생을 함께 하다보면 때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탁받은 지인이 반려동물을 잘 보호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가끔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탁의 취지와 달리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그렇습니다.
만약 잠깐 맡겨둔 반려동물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는 일이 생긴다면?
분양한 사람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반려묘를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