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터뷰] 익산 참사랑농장 소송 관련 영상

2018.12.7. 오후 12:09 | 활동•소식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동물권행동 카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함께 참사랑 농장 편에 서서 익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참사랑농장 소송의 취지에 함께 응원해주세요!

“법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때 역학조사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청의 경우 사실 역학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3km 이내에 발병하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살처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불충족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입니다”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박주연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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