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오늘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던 ‘개 식용’은 앞으로 법으로 ‘금지’되며, 법 시행일로부터 단계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8년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2017년, PNR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식용 목적의 개를 도살하는 도살장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개 전기도살 사건’의 파기환송 전 2심 절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PNR은 직접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9년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에 일조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HSI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진행하는 ‘달려라 윙카’ 캠페인에 참여하여 성남 모란시장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 해 7월 ‘이제는 개 식용 종식으로’ 개 식용 종식 입법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관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개 식용 금지 입법,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에 대한 발제를 통해 입법 제안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2019년, 약 1000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들과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리인으로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2019년 개 식용 관련 법안의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및 사법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으로 행정적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2021년에는 개를 식용으로 쓰기 위해 도살장 등으로 운송하는, 이른바 ‘개장수 트럭’을 직접 고발하여, ‘개장수 트럭’에 대해 최초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공동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개 식용 종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PNR은 많은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분들과 때로는 뒤에서 지원하고 때로는 앞에서 함께 했습니다. 2023년 7월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국회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과제’ 발제를 진행하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분위기가 잠시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았던 10월 초, PNR이 직접 SNS를 통한 #개식용종식챌린지 를 진행하였고 정말 많은 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잊혀 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에 대한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동물권 대국민 연대의 일환으로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 대집회’에 참여하여 공동성명문을 낭독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NR은 201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돌아보니 PNR은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항상 개 식용을 둘러싼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소를 제기하고, 고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법에서 소외된 비인간 동물이기에, 비인간 동물을 위한 권리를 찾는 일의 대부분은 그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관심조차 없으며, 피해를 보고 있는 동물들은 사람의 언어로 진술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인 저희는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PNR과 함께 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개식용 종식’을 위해 지금 PNR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부단히, 더 많은 비인간 동물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공표 및 시행 과정도 면밀히 지켜보며 저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2024. 1. 9.
비인간 동물의 법적 권리를 위하여,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