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죽은 개 치료비 모금’, 거짓 사연에 보낸 후원금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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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죽은 개 치료비 모집’, 거짓 사연에 보낸 후원금 돌려받을 수 있다?
(2020.10. 16 안나현 변호사)
최근 한 유기견 보호소가 교통사고를 당한 개의 치료비를 모금하면서, 개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모금을 계속해 비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측은 구조당일 경황이 없어 개가 죽은 사실을 바로 전하지 못했고, 많은 돈이 모이자 다른 개들의 밀린 병원비를 충당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치료비 모금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짓 사연에 낸 후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