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변호사
[동그람이_대신물어봐드립니다] PNR이 직접 알려드리는 동물 관련 법률문제! 짜잔! 네이버 동그람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직접 받아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그 1탄은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연락두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PNR의 김슬기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클릭 해주세요! [바로가기]
타인의 반려견인 래브라도리트리버 종 ‘오선이’를 탕제원에 넘긴 뒤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결국 오선이를 죽음으로 내몬 김모씨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8일 피고인 김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50시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오선이 재판은 적용 혐의와 형량 등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 생각해봐야 할 […]
2017년은 한국에서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반려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았던 때가 아닌가 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몇 번의 안타까운 사건사고는 대중에게 반려견에 대한 공포나 혐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려견의 교육과 펫티켓에 대한 관심의 확산, 그리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반려견 문제’는 비단 반려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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