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PNR이 지난 2월 21일, 산양 28마리와 산양 연구가를 원고로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판부는 4월 9일 원고들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담보할 것을 명하면서, 약 930여 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겠다는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패소’한 당사자가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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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이 지난 2월 21일, 산양 28마리와 산양 연구가를 원고로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판부는 4월 9일 원고들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담보할 것을 명하면서, 약 930여 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겠다는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패소’한 당사자가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