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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6일 주거지에서 자신이 반려하던 토끼 한 마리가 다른 토끼를 괴롭히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10시간 가량 밀폐용기에 넣어 질식사 시키고, 살해된 토끼를 먹기 위해 인근 천변에서 토끼의 털을 태우던 중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 이유로 “A씨가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은 […]

2023.05.15. 오후 6:23 | 칼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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