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 변호사

[사진 출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홈페이지]   2017. 7. 2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열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주최 “2017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박주연 공동대표의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발제와 이소영 이사의 “동물학대와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칼럼 주제로는 동물 의료비 문제를 짚어볼까 한다. 국내 인구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했지만 의료비 문제로 인하여 의료방임에 놓이거나 심지어는 버려지는 동물들도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국내 동물 의료비의 주된 문제점은 의료비가 높다는 점과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점이다.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인은 사람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률이 100%인데다가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