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최초 발생하여 해마다 수 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3,500만 마리라는 가공할 만한 수의 조류를 살처분했던 2016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AI와 구제역으로 무려 7,896만 마리의 조류와 390만 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였다. 올해도-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여지없이 AI뉴스는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기되었던 공장식 축산에 […]

초복이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매년 복날마다 개식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이에 질세라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를 보도하는 기사에는 익숙하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한 “개고기 반대하면 소, 돼지도 먹지마라”라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있다. 우리는 구분 짓고 서열화하기 위해 생명–인간이든 동물이든–을 대상화 시키는 데에 너무나 익숙하다. 이런 논리는 사실 개인의 극히 작은 정치성에서 시작한다. […]

서국화 공동대표와 이소영 이사가 2017. 06. 16.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제130회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한국환경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열린 위 세미나에서는 생태헌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