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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람이_대신물어봐드립니다] PNR이 직접 알려드리는 동물 관련 법률문제! 짜잔! 네이버 동그람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직접 받아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그 1탄은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연락두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PNR의 김슬기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클릭 해주세요! [바로가기]
우리나라의 4가구 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전체 반려동물 양육자의 85.6%가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반겨주는 ‘댕댕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며, 함께하는 이유를 단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우리집 댕댕이, ‘개’는 ‘가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효리, 송혜교씨 등이 광고하여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왜 우리는 반려동물을 ‘입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시중의 애견센터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유기동물보호소, 온,오프라인상의 지인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분양’ 받거나,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입과 분양, 그리고 입양.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돈을 주고 […]
타인의 반려견인 래브라도리트리버 종 ‘오선이’를 탕제원에 넘긴 뒤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결국 오선이를 죽음으로 내몬 김모씨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8일 피고인 김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50시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오선이 재판은 적용 혐의와 형량 등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 생각해봐야 할 […]
지난 달 어느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되었다. 곰을 닮아 ‘곰이’라고 이름 짓고 행복한 며칠을 보내던 중, 식탐 많던 곰이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았다. 곰이는 병원에서 홍역과 폐렴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다. 완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수의사의 말에 선뜻 ‘얼마가 들어도 좋다!’고 말하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