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화변호사

서국화 공동대표가 원고 박00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사건번호 2016구합81307) 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 8.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실사기준 ·실사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동물보호단체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정보 공개 판결 환영 […]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최초 발생하여 해마다 수 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3,500만 마리라는 가공할 만한 수의 조류를 살처분했던 2016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AI와 구제역으로 무려 7,896만 마리의 조류와 390만 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였다. 올해도-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여지없이 AI뉴스는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기되었던 공장식 축산에 […]

서국화 공동대표가 2017. 7. 11.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주최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기자회견에 카라의 자문변호사로서 참석하여 법률 해석에 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한국일보]개농장 개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반도 아닌데… [뉴스1]”반려동물 ‘개’를 폐기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지 마라” [olchiolchi]“평생 음식물 쓰레기 먹다 죽는 식용 개농장의 개들…폐기물 관리 손 놓은 환경부”

Q.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A.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생각만큼 부지런하지 않아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Q. PNR이라는 단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A. 변호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박주연 대표님이 활동하고 있던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에 합류해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을 함께 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법제이사이자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입법ㆍ정책에 […]

초복이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매년 복날마다 개식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이에 질세라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를 보도하는 기사에는 익숙하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한 “개고기 반대하면 소, 돼지도 먹지마라”라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있다. 우리는 구분 짓고 서열화하기 위해 생명–인간이든 동물이든–을 대상화 시키는 데에 너무나 익숙하다. 이런 논리는 사실 개인의 극히 작은 정치성에서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