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살처분명령 취소 행정소송 진행

2017.05.26. 오전 12:00 | 활동•소식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가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살처분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농장주는 익산시장의 살처분 명령에 반발하여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농장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 5. 16.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명령 취소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며,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는 위 소송에서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획일적 살처분 명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받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