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농장

PNR이 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던 익산시 참사랑농장에 대한 예방적살처분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1심 담당 재판부는 수 차례 피고 익산시에게, ‘당시 예방적살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어떠한 역학조사를 거쳤는지’를 물었습니다. 익산시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의 서면(그것도 역학조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농장들의 닭 사육현황, 발생원인, 오염가능성 등을 간략히 기재해놓은 것)을 낸 것 외에는, 어떠한 역학조사나 실태조사의 근거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지난 29일 익산 참사랑 농장의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살처분명령 취소소송의 1심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PNR의 공동대표들은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본적인 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살처분의 관행을 돌아보고, 멀쩡한 닭들을 ‘죽임’으로써 발생하는 혈세 낭비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의 법정싸움은 작년(2017) 3월경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2월경 참사랑 농장으로부터 1KM […]

 PNR은 2017년 3차 정기 공개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이제는 동물복지농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나라의 농장동물 관련 법령과 복지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일정   2017년 11월 16일(목) ◦ 19:30 – 19:40  인사(간단한 식사 제공) ◦ 19:40 – 20:10  주제발표(조병준 변호사) ◦ 20:10 – 20:30  지정토론(박종무 수의사) ◦ 20:30 – 20:50  자유토론 ◦ 20:50 – 21:00  후기 등 ◦ […]

지난 해 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7,2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 악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 알을 낳는 닭들에게 피프로닐 등의 맹독성 성분이 든 살충제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52곳에 이르고, 수많은 계란이 압류, 폐기되었다. 검출된 정도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기사, 우리 계란은 […]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가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살처분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농장주는 익산시장의 살처분 명령에 반발하여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농장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 5. 16.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명령 취소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며,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는 위 소송에서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획일적 살처분 명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