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동물들의 제헌절이 수립될 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권’이 개헌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헌안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

천안 애견숍 사건이 발각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엔 관악구 애견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PNR의 이혜윤 변호사는 반려동물 산업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반려동물 산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바로가기]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왔다. 여름휴가 계획을 구상하며 들뜨는 마음과 대조적으로, 반려동물에게 여름은 유난히 걱정스럽고 가혹한 계절이다. 휴가철인 7, 8월에 반려동물의 유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2015. 7. 23.자)에 따르면, 7,8월 유실(잃어버리거나), 유기(일부러 버린) 동물의 수는 월 평균보다 25%나 증가한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반려동물의 유기 현상.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기에 앞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면 어떨까 한다. […]

[동그람이_대신물어봐드립니다] PNR이 직접 알려드리는 동물 관련 법률문제! 2탄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들과 축산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개식용,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할 순 없나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PNR 공동대표인 박주연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셨는데요, 개식용, 금지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 링크를 클릭클릭! 해주세요 [바로가기]

[동그람이_대신물어봐드립니다] PNR이 직접 알려드리는 동물 관련 법률문제! 짜잔! 네이버 동그람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직접 받아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그 1탄은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연락두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PNR의 김슬기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클릭 해주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