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PNR이 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던 익산시 참사랑농장에 대한 예방적살처분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1심 담당 재판부는 수 차례 피고 익산시에게, ‘당시 예방적살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어떠한 역학조사를 거쳤는지’를 물었습니다. 익산시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의 서면(그것도 역학조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농장들의 닭 사육현황, 발생원인, 오염가능성 등을 간략히 기재해놓은 것)을 낸 것 외에는, 어떠한 역학조사나 실태조사의 근거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지난 29일 익산 참사랑 농장의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살처분명령 취소소송의 1심 마지막 변론이 있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PNR의 공동대표들은 ‘예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본적인 조사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살처분의 관행을 돌아보고, 멀쩡한 닭들을 ‘죽임’으로써 발생하는 혈세 낭비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익산의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 농장의 법정싸움은 작년(2017) 3월경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2월경 참사랑 농장으로부터 1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