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지난 2017. 11. 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3.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 신설, 동물보호 센터 지정 및 안락사 주체 등의 확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PNR은 […]

최근 표창원 의원이 개식육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PNR은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법안제안서 작성하여 2017. 9. 6. 표창원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위 제안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의 관련 규정 개정제안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관련법, 식품위생관리법이 통일되게 규정되어 동물복지와 국민들의 식품안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