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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동물권행동 카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함께 참사랑 농장 편에 서서 익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래 영상을 통해 참사랑농장 소송의 취지에 함께 응원해주세요!

2018. 7. 1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이제는 개식용 종식으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은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고 함께 법안 작업을 하였었는데요, 두 법안이 모두 발의되어 소정의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관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신수경 변호사는 2018. 7. 28. 동물권행동 카라의 청소년 동물권 활동가 프로그램인 #틴카라 프로그램(청소년 동물권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동물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사건을 새롭게 판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물에게 정신적 상해는 인정되나요? 허용되는 전통소싸움관련법에 왜 소를 보호하는 내용은 없나요?’ 등, 단순한 유무죄 논의를 넘어 뜨거운 동물권 감수성이 담긴 날카로운 질문과 토론 내용을 통해 청소년 활동가들로부터 오히려 더 […]

네이버 동물공감 포스트에 2주에 한 번씩 연재되는 PNR의 ‘동물과 법’ 칼럼입니다. 제목을 누르시면 칼럼 글로 연결됩니다.   [칼럼] ‘고기’아닌  ‘생명’으로 축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글: 서국화 변호사, 게시일 : 2018. 7. 30.   [칼럼] 동물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세 가지 글: 박지연 변호사, 게시일 : 2018. 8. 10.   [칼럼] 동물병원, 애견카페 후기, 명예훼손 피하는 […]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는 전류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 등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수십 마리의 개를 도살한 개농장주(이하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 여부는 그 방법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상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그 방법이 야기하는 고통의 정도와 […]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천안 소재)에서  “청소년 생명캠프”가 열렸습니다. 녹색교육센터와 함께 진행된 이 곳 캠프에 PNR도 8월 2일  “생명권 강의를 위한 멘토”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생태 전문가와의 만남도 가지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견학도 다녀온 고등학생 참가자들의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서 서국화, 박주연 공동대표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는데요. ‘동물권과 식물권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고, ‘육식과 동물실험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며 열띤 […]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동물들의 제헌절이 수립될 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권’이 개헌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헌안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