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소송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는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마련되는, 대한민국 동물들의 제헌절이 수립될 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동물보호 단체들은 ‘동물권’이 개헌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천명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개헌안을 지지했습니다. 그 후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

PNR이 지난 2월 21일, 산양 28마리와 산양 연구가를 원고로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판부는 4월 9일 원고들에게 피고의 소송비용을 담보할 것을 명하면서, 약 930여 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대한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겠다는 명령을 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든 재판이 끝난 후, ‘패소’한 당사자가 납부함이 원칙입니다. […]

<토끼의 재판>이라는 전래동화, 다들 아시나요? 동화 속에서 호랑이는 원고, 나그네는 피고가 되어 호랑이가 자신을 구해준 나그네를 잡아먹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재판을 받죠. 1심 재판의 판사인 소에게 물었으나 소는 온종일 일만 시키다가 죽여서는 고기로 먹는 사람들이 미워 호랑이가 잡아먹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의 판사인 여우도 사람이 미워 호랑이가 잡아먹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죠. 그러나 3심 재판에 이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