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작년 9월 PNR이 표창원 의원실에 “동물 도살의 원칙적 금지” 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 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 구체적 법안 제안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최근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이어 2018. 6. 20.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PNR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PNR은 법안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

타인의 반려견인 래브라도리트리버 종 ‘오선이’를 탕제원에 넘긴 뒤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결국 오선이를 죽음으로 내몬 김모씨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8일 피고인 김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50시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오선이 재판은 적용 혐의와 형량 등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 생각해봐야 할 […]

PNR은 지난 1. 23.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환경, 동물권 영역)에 참가하였습니다. 변호사와 공익단체 사이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된 위 라운드테이블에는 동물권을 위해 일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여러 단체들과 변호사들이 한데 모였는데요. 각자의 활동과 계획을 소개하고, 서로 필요한 점들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경우,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처하는 법률적인 어려움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한국일보에서 박주연, 서국화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실어주셨습니다. 두 공동대표의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목표를 밝히고 새해에도 계속 될 활동계획과 다짐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래 인터뷰 기사 전문을 인용합니다(본 기사는 2018. 1. 4.자 한국일보 지면 28면에 실렸습니다). =====================================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끝까지 소송하겠다” ‘비인간 권리를 위한 사람들’ PNR 서국화.박주연 변호사 동물권 높이고 동물 위한 소송 활동 […]

지난 2017. 11. 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3.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 신설, 동물보호 센터 지정 및 안락사 주체 등의 확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PNR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