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9월 2017

지난 8월 말 견주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애견호텔에 맡긴 비숑 프리제가 같은 호텔에 있던 시베리아허스키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견주는 업체 측이 사과 없이도 ‘개 값을 물어주면 되는 사고’ 라 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애견호텔은 견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의 애견을 위탁보관해주는 업종이다. 즉,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반려견이 […]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지만,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를 상당 수 찾아볼 수 있다. 길을 가다가도 반려동물 카페, 호텔, 운송 등 각종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는 실감이 든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양분되어 가는 듯하다. 일부는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

한겨레 [애니멀피플]에서 동물권연구단체 PNR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링크>  [한겨레]“동물 대리해 소송하는 날까지 활동하겠다”

PNR은 2017. 9. 1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개 전기도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7. 9. 13. 게시물 참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체계 및 동물학대 규정의 해당여부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심도깊은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엄중 처벌해야 [데일리벳]동물권연구단체 PNR ˝개 전기도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해야˝ [파이낸셜뉴스]PNR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당”.. 의견서 제출

PNR은 지난 2017년 6월 23일 있었던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2017년 9월 19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제2차 공판기일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자,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PNR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11시 제출장소 : 서울고등법원 민원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

지난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전기 도살해 온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지난 해 9월 전기충격기와 칼을 […]

최근 표창원 의원이 개식육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PNR은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법안제안서 작성하여 2017. 9. 6. 표창원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위 제안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의 관련 규정 개정제안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관련법, 식품위생관리법이 통일되게 규정되어 동물복지와 국민들의 식품안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