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작년 9월 PNR이 표창원 의원실에 “동물 도살의 원칙적 금지” 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 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 구체적 법안 제안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최근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이어 2018. 6. 20.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PNR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PNR은 법안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
지난 2017. 11. 15.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3. 21.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 신설, 동물보호 센터 지정 및 안락사 주체 등의 확장,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정비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PNR은 […]
얼마 전 방송사 tvn의 신서유기 외전 꽃보다 청춘에서 화제가 된 돌고래의 모습이 있었다. 바로 보이그룹 위너가 야생 돌고래 투어를 하는 도중, 넓은 바다에서 엄마 고래와 함께 몇 번이고 점프를 연습하는 아기 고래의 모습이었다. 몇 년 전, 꽃보다 청춘의 돌고래보다 더 화제가 된 돌고래가 있었다. 지금은 제주 앞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을 ‘제돌이’가 바로 그 돌고래다. ‘제돌이’는 […]
동물을 왜 키우는 것일까. 지난 10월 7일 경기 고양시의 한 PC방 업주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영상을 본 후 든 생각이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PC방 업주는 “고양이를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교육을 하다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으로 막지 […]
지난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전기 도살해 온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지난 해 9월 전기충격기와 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