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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PNR이 표창원 의원실에 “동물 도살의 원칙적 금지” 를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가축에서 개를 제외” 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 구체적 법안 제안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최근 이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이어 2018. 6. 20.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PNR이 제안한 법안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발의 되었습니다. PNR은 법안을 직접 작성하였고 동물권행동 카라와 […]

[동그람이_대신물어봐드립니다] PNR이 직접 알려드리는 동물 관련 법률문제! 짜잔! 네이버 동그람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직접 받아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그 1탄은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기고 연락두절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PNR의 김슬기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클릭 해주세요! [바로가기]

PNR이 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던 익산시 참사랑농장에 대한 예방적살처분명령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1심 담당 재판부는 수 차례 피고 익산시에게, ‘당시 예방적살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어떠한 역학조사를 거쳤는지’를 물었습니다. 익산시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의 서면(그것도 역학조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농장들의 닭 사육현황, 발생원인, 오염가능성 등을 간략히 기재해놓은 것)을 낸 것 외에는, 어떠한 역학조사나 실태조사의 근거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

우리나라의 4가구 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전체 반려동물 양육자의 85.6%가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나를 반겨주는 ‘댕댕이’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를 키우며, 함께하는 이유를 단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우리집 댕댕이, ‘개’는 ‘가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효리, 송혜교씨 등이 광고하여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왜 우리는 반려동물을 ‘입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시중의 애견센터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구입’하거나, 유기동물보호소, 온,오프라인상의 지인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분양’ 받거나,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입과 분양, 그리고 입양.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돈을 주고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과 동물권행동KARA가 공동으로 제안한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사육과 산업적 이용은 가능한, 이상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 되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는 개를 여전히 ‘가축’으로 규정하고 […]

타인의 반려견인 래브라도리트리버 종 ‘오선이’를 탕제원에 넘긴 뒤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결국 오선이를 죽음으로 내몬 김모씨 사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8일 피고인 김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50시간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오선이 재판은 적용 혐의와 형량 등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 생각해봐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