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PNR은 2017. 9. 1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개 전기도살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7. 9. 13. 게시물 참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체계 및 동물학대 규정의 해당여부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심도깊은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엄중 처벌해야 [데일리벳]동물권연구단체 PNR ˝개 전기도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해야˝ [파이낸셜뉴스]PNR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당”.. 의견서 제출

2017.09.15. 오후 8:14 | 활동•소식

PNR은 지난 2017년 6월 23일 있었던 인천지방법원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2017년 9월 19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제2차 공판기일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자,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PNR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11시 제출장소 : 서울고등법원 민원실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

2017.09.13. 오전 12:18 | 활동•소식

최근 표창원 의원이 개식육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PNR은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법안제안서 작성하여 2017. 9. 6. 표창원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위 제안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의 관련 규정 개정제안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관련법, 식품위생관리법이 통일되게 규정되어 동물복지와 국민들의 식품안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2017.09.6. 오후 7:54 | 활동•소식

PNR은 2017년 1차 정기 공개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 문제 줄이는 법 알아보기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동물학대 처벌은 미미한 현실에서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 등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논의   □ 일정   2017년 9월 21일(목) ◦ 19:00 – 19:10  인사 ◦ 19:10 – 19:40  주제발표(박주연 변호사) ◦ 19:40 – […]

2017.08.30. 오후 6:47 | 활동•소식

서국화 공동대표가 원고 박00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사건번호 2016구합81307) 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 8.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실사기준 ·실사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동물보호단체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정보 공개 판결 환영 […]

2017.08.18. 오후 11:00 | 활동•소식

[사진 출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홈페이지]   2017. 7. 2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열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주최 “2017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박주연 공동대표의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발제와 이소영 이사의 “동물학대와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017.07.23. 오전 12:00 | 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