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료실

Q. 저먼 셰퍼드를 키우는 견주인데 크다는 이유로 입마개를 안했다고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줄도 1M 길이였다고 하고요. 경찰서에선 경범죄 처벌법 불안감 조성으로 인해 귀가조치를 취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당한 경우 계속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하는지, 위협한 일도 없는데 상대방이 위협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의무적으로 […]

Q. 송아지 갈비뼈로 된 간식을 먹은 반려견 식욕이 없어져 병원 가보니 갈비뼈가 장을 찔러 장천공 장괴사 패혈증으로 응급 수술을 했어요. 업체에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려동물 간식이나 사료 때문에 반려견의 건강에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반려견의 갑작스런 응급 수술로 인해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것 같네요. 반려동물 간식이나 […]

di인간의 즐거움과 호기심 충족을 위해 동물이 이용되고 고통을 받은 역사는 길다. 15세기 이전부터 영국에서는 닭이나 개와 같은 동물을 싸우게 하고 도박을 하는 동물 격투기장이 인기였고, 미국에서는 코끼리를 이용한 서커스가 성행하다가 100년 역사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 작년의 일이다. 인간은 오랜 시간 각종 쇼, 전시, 사냥, 경품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을 이용하여 왔고, 인간의 유희를 […]

요즘만큼 동물 이슈가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때가 없는 것 같다. 이 사회에서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 관심을 갖자고 주장해왔지만, 최근의 상황은 마냥 반갑지는 않다. 학대받고 유기되는 동물들, 불필요한 실험과 공장식 축산, 인간의 유희를 위한 오락이나 전시 등으로 고통 받는 동물들의 복지 문제 등 동물을 둘러싼 현안이 많음에도 대중의 관심은 주로 개물림 사고에 맞춰져 […]

주말 나들이로 혹은 학교에서 소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을 찾는다. 필자도 어렸을 적 돌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환상적인 장면을 기대하면서 부모님께 동물원에 데려가 달라고 조르곤 했었다. 그러다 창살 넘어 보이는 동물의 눈에서 슬픔과 절망을 느꼈던 어느 순간, 동물원은 설렘의 공간이 아닌 동심파괴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제야 겨우 통과된 ‘동물원 수족관법’” 동물원은 다양한 종의 동물들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고 […]

동물을 왜 키우는 것일까. 지난 10월 7일 경기 고양시의 한 PC방 업주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영상을 본 후 든 생각이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PC방 업주는 “고양이를 가게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 교육을 하다 순간 화가 나서 심하게 때렸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으로 막지 […]

지난 8월 말 견주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애견호텔에 맡긴 비숑 프리제가 같은 호텔에 있던 시베리아허스키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견주는 업체 측이 사과 없이도 ‘개 값을 물어주면 되는 사고’ 라 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애견호텔은 견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의 애견을 위탁보관해주는 업종이다. 즉,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반려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