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료실

지난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전기 도살해 온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지난 해 9월 전기충격기와 칼을 […]

2017.09.11. 오후 2:23 | 칼럼•자료실

현재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사람들의 인식도 단순히 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애완동물)으로 보던 관점에서 나아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반려동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러한 반려동물 중에서 […]

2017.09.5. 오후 2:42 | 칼럼•자료실

지난 해 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7,2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 악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 알을 낳는 닭들에게 피프로닐 등의 맹독성 성분이 든 살충제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52곳에 이르고, 수많은 계란이 압류, 폐기되었다. 검출된 정도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기사, 우리 계란은 […]

2017.08.22. 오후 4:38 | 칼럼•자료실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최초 발생하여 해마다 수 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3,500만 마리라는 가공할 만한 수의 조류를 살처분했던 2016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AI와 구제역으로 무려 7,896만 마리의 조류와 390만 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였다. 올해도-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여지없이 AI뉴스는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기되었던 공장식 축산에 […]

2017.07.12. 오전 12:33 | 칼럼•자료실

이번 칼럼 주제로는 동물 의료비 문제를 짚어볼까 한다. 국내 인구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했지만 의료비 문제로 인하여 의료방임에 놓이거나 심지어는 버려지는 동물들도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국내 동물 의료비의 주된 문제점은 의료비가 높다는 점과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점이다.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인은 사람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률이 100%인데다가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며, […]

2017.07.11. 오후 6:07 | 칼럼•자료실

초복이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매년 복날마다 개식용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이에 질세라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을 쉽사리 볼 수 있다. 이를 보도하는 기사에는 익숙하다 못해 진부하기까지 한 “개고기 반대하면 소, 돼지도 먹지마라”라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있다. 우리는 구분 짓고 서열화하기 위해 생명–인간이든 동물이든–을 대상화 시키는 데에 너무나 익숙하다. 이런 논리는 사실 개인의 극히 작은 정치성에서 시작한다. […]

2017.07.11. 오후 5:03 | 칼럼•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