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자료실

지난 8월 말 견주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애견호텔에 맡긴 비숑 프리제가 같은 호텔에 있던 시베리아허스키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견주는 업체 측이 사과 없이도 ‘개 값을 물어주면 되는 사고’ 라 표현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애견호텔은 견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그의 애견을 위탁보관해주는 업종이다. 즉, 애견호텔을 운영하는 자는 관리를 위탁받은 반려견이 […]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지만,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를 상당 수 찾아볼 수 있다. 길을 가다가도 반려동물 카페, 호텔, 운송 등 각종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는 실감이 든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양분되어 가는 듯하다. 일부는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

지난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전기 도살해 온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위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지난 해 9월 전기충격기와 칼을 […]

현재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사람들의 인식도 단순히 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애완동물)으로 보던 관점에서 나아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반려동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러한 반려동물 중에서 […]

지난 해 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7,2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 악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 알을 낳는 닭들에게 피프로닐 등의 맹독성 성분이 든 살충제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52곳에 이르고, 수많은 계란이 압류, 폐기되었다. 검출된 정도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기사, 우리 계란은 […]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최초 발생하여 해마다 수 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3,500만 마리라는 가공할 만한 수의 조류를 살처분했던 2016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AI와 구제역으로 무려 7,896만 마리의 조류와 390만 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였다. 올해도-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여지없이 AI뉴스는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기되었던 공장식 축산에 […]

이번 칼럼 주제로는 동물 의료비 문제를 짚어볼까 한다. 국내 인구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했지만 의료비 문제로 인하여 의료방임에 놓이거나 심지어는 버려지는 동물들도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국내 동물 의료비의 주된 문제점은 의료비가 높다는 점과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점이다.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인은 사람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률이 100%인데다가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