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rchives: 7월 2017

[사진 출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홈페이지]   2017. 7. 2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열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주최 “2017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박주연 공동대표의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발제와 이소영 이사의 “동물학대와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최초 발생하여 해마다 수 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3,500만 마리라는 가공할 만한 수의 조류를 살처분했던 2016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AI와 구제역으로 무려 7,896만 마리의 조류와 390만 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였다. 올해도-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여지없이 AI뉴스는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기되었던 공장식 축산에 […]

박주연 공동대표와 이소영 이사가  2017. 7. 2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열리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주최 “2017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위 학술대회에서 박주연 공동대표가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에 관하여 발제하고, 이소영 이사가 “동물학대와 형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토론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국화 공동대표가 2017. 7. 11.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주최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기자회견에 카라의 자문변호사로서 참석하여 법률 해석에 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한국일보]개농장 개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반도 아닌데… [뉴스1]”반려동물 ‘개’를 폐기물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지 마라” [olchiolchi]“평생 음식물 쓰레기 먹다 죽는 식용 개농장의 개들…폐기물 관리 손 놓은 환경부”

Q.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A.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생각만큼 부지런하지 않아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Q. PNR이라는 단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A. 변호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박주연 대표님이 활동하고 있던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에 합류해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을 함께 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법제이사이자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입법ㆍ정책에 […]

이번 칼럼 주제로는 동물 의료비 문제를 짚어볼까 한다. 국내 인구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했지만 의료비 문제로 인하여 의료방임에 놓이거나 심지어는 버려지는 동물들도 무수히 많은 실정이다. 국내 동물 의료비의 주된 문제점은 의료비가 높다는 점과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점이다.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인은 사람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률이 100%인데다가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며, […]

Q.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A. 동물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소시민입니다.   Q. PNR이라는 단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A. 평소 유기견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오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동물보호에 관심있는 분들과 본 단체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기꺼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