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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창원 의원이 개식육금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PNR은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법안제안서 작성하여 2017. 9. 6. 표창원의원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위 제안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의 관련 규정 개정제안을 골자로 하며, 우리나라 동물 및 축산관련법, 식품위생관리법이 통일되게 규정되어 동물복지와 국민들의 식품안전 보장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가구 중 1가구가 동물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사람들의 인식도 단순히 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애완동물)으로 보던 관점에서 나아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반려동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하여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러한 반려동물 중에서 […]

PNR은 2017년 1차 정기 공개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 문제 줄이는 법 알아보기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동물학대 처벌은 미미한 현실에서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 등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논의   □ 일정   2017년 9월 21일(목) ◦ 19:00 – 19:10  인사 ◦ 19:10 – 19:40  주제발표(박주연 변호사) ◦ 19:40 – […]

지난 해 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7,2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 악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 알을 낳는 닭들에게 피프로닐 등의 맹독성 성분이 든 살충제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52곳에 이르고, 수많은 계란이 압류, 폐기되었다. 검출된 정도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기사, 우리 계란은 […]

서국화 공동대표가 원고 박00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사건번호 2016구합81307) 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 8.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실사기준 ·실사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동물보호단체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정보 공개 판결 환영 […]

[사진 출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홈페이지]   2017. 7. 2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열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주최 “2017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박주연 공동대표의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발제와 이소영 이사의 “동물학대와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