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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은 2017년 1차 정기 공개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제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 문제 줄이는 법 알아보기 유기동물은 증가하고 동물학대 처벌은 미미한 현실에서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 등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논의   □ 일정   2017년 9월 21일(목) ◦ 19:00 – 19:10  인사 ◦ 19:10 – 19:40  주제발표(박주연 변호사) ◦ 19:40 – […]

지난 해 말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7,2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된 악몽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 알을 낳는 닭들에게 피프로닐 등의 맹독성 성분이 든 살충제가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52곳에 이르고, 수많은 계란이 압류, 폐기되었다. 검출된 정도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기사, 우리 계란은 […]

서국화 공동대표가 원고 박00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사건번호 2016구합81307) 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 8.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동물실험지침 ·표준작업서 ·실사기준 ·실사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1]동물보호단체 “서울대병원 동물실험정보 공개 판결 환영 […]

[사진 출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홈페이지]   2017. 7. 2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열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주최 “2017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서 박주연 공동대표의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발제와 이소영 이사의 “동물학대와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된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최초 발생하여 해마다 수 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3,500만 마리라는 가공할 만한 수의 조류를 살처분했던 2016년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AI와 구제역으로 무려 7,896만 마리의 조류와 390만 마리의 소, 돼지를 살처분하였다. 올해도-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여지없이 AI뉴스는 여기저기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기되었던 공장식 축산에 […]

박주연 공동대표와 이소영 이사가  2017. 7. 2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열리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주최 “2017 사법정책연구원⋅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위 학술대회에서 박주연 공동대표가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에 관하여 발제하고, 이소영 이사가 “동물학대와 형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토론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